기초연금 [ 자격, 금액, 모의계산, 신청 등 ]

기초연금 [ 금액, 재산기준, 신청 등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는 연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22년 선정기준액 - 구준, 단독가구, 부부가구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80만원	288만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액, 모의계산

기초연금액 산정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액 산정 확인 바로가기 : 클릭

기초연금액 산정 < 얼마를 받나요? < 제도안내 : 기초연금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 클릭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참여마당 : 기초연금

 

 

 

필요서류

필요서류로는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이 필요한데요. 아래 내용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 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초연금은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는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방문 시 신청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클릭

tbu/app/main/Main

 

※ 기초연금 자가진단 바로가기 : 클릭

기초연금 자가진단 < 참여마당 : 기초연금

 

 

문의 및 신청기관

문의 및 상담은 국번 없이 아래 전화번호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 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국번 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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